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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2.경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 나중에 공시가 잘못되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증12-4291),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7. 2. 3. 무렵에는 공소외 18 컨소시엄 명의의 허위 공시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M＆A가 성사가 확실시 되자, 공소외 2는 ◇◇◇ 인수주체인 ♤♤♤투자조합 대표조합원인 피고인 2 명의 등으로 ◇◇◇ 주식을 매집한 것이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겠다며 매집한 ◇◇◇ 주식을 다시 매도하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1-351).

보고서에는 ‘▽▽는 3D 맵핑기술[각종 센서(♠♠♠, 레이더, 라이더 등)을 통해 실제 도로를 3차원으로 형상화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 도로와 데이터 상의 오차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경쟁력인데 ▽▽기술의 장점이 ‘높은 정밀도’로서 애플, 구글, 공소외 153 회사 등 유수 업체보다 ▽▽가 오차범위 최소 3cm의 높은 정밀도를 보유(노면의

선고일	2021.08.10 [형사] 항소사건
법관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사건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은닉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참조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

2. 대법원 1958. 9. 26. 선고 4291형상35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6형,037]

4291형상35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6형,037] 【판시사항】 간첩의 착수 시기 【판결요지】 간첩이 휴전선을 월경하는 경우에는 그와 동시에 이미 간첩행위에 착수하였다 할 것이며 거점구축 정도만으로 기수에 이르렀다 할 수

선고일	1958.09.26 기타
대법관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참조법령	형법 제101조 형법 제32조 형법 제55조 형법 제98조

판시사항

간첩의 착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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